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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개정에 따른 변경서식

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시행(2011.1.1)

  • 1.「전염병예방법」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 개정
  • 2. 전염병예방법 제40조(소독조치)가 제51조(소독의무)로 개정
  • 3. 소독업자의 소독업 신고취소 규정 신설(법제52조 제2항)
    •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시
    •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
    •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
  • 4. 소독 실시결과에 대한 의무보고 규정 삭제/요청시 제출(법제54조제2항,법제57조)
  • 5.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구체화(시행령 제24조)
    • “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”명시, “고속버스”는 시외버스에 포함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)
    • 항공법에 의한 “공항시설”추가
    •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“여객대합실”을 “역사 및 역무시설”로 명시
    •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“대형마트, 전문점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점포”명시
    • “시장”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“전통시장”으로 명시
    • 병원시설에 “요양병원”추가명시
  • 6.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(시행령 별표)
    •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: 1회 50만원, 2회부터 100만원
    •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,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: 1회25만원, 2회부터 50만원
    • 법 제54조 재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,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: 1회15만원, 2회부터 30만원
  • 7. “소독필증”을 “소독증명서“로 개정
    • 소독증명서 발급대상에서 “시설을 임대하여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한다”에서 “소독을 실시한 시설을 관리, 운용하는 자에게 교부한다”로 개정
  • 8. 소독의 방법 보완(시행규칙 별표)
    • “5.소독약품의 사용”항목 추가(살균, 살충, 구서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「감염병예방용 살균,살충제 등의 허가(신고)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, 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한다.)
  • 9. 소독업 시설, 장비 및 인력기준 추가보완(시행규칙 별표)
    • 1.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.
    • 2.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.

변경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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