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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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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변경 (2020.1.1부터)

작성자
보건행정과
작성일
2019/12/11/
조회수
600



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

분류체계 개편

질환별 특성(/식품매개, 예방접종대상 등)에 따른 ()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 수준을 고려한 ()별 분류로 개편(2020. 1. 1. 시행)

(개정 전) 1~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(개정 후) 1~4급감염병 총 86

바이러스성 출혈열(1)을 개별 감염병(에볼라바이러스병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

콩고출혈열, 남아메리카출혈열, 리프트밸리열)으로 분리열거
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(표본감시대상)으로 변경
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

 

감염병 분류 및 종류

구분

1급감염병 (17)

2급감염병 (20)

3급감염병 (26)

4급감염병 (23)

종류

. 에볼라바이러스병

. 마버그열

. 라싸열

. 크리미안콩고출혈열

. 남아메리카출혈열

. 리프트밸리열

. 두창

. 페스트

. 탄저

. 보툴리눔독소증

. 야토병

. 신종감염병증후군

.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

(SARS)

. 중동호흡기증후군

. 동물인플루엔자

인체감염증

. 신종인플루엔자

. 디프테리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. 결핵

. 수두

. 홍역

. 콜레라

. 장티푸스

. 파라티푸스

. 세균성이질

.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

. A형간염

. 백일해

. 유행성이하선염

. 풍진

. 폴리오

. 수막구균 감염증

. b형헤모필루스

인플루엔자

. 폐렴구균 감염증

. 한센병

. 성홍열

. 반코마이신내성황색

포도알균(VRSA)

감염증

.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(CRE) 감염증

 

 

. 파상풍

. B형간염

. 일본뇌염

. C형간염

. 말라리아

. 레지오넬라증

. 비브리오패혈증

. 발진티푸스

. 발진열

. 쯔쯔가무시증

. 렙토스피라증

. 브루셀라증

. 공수병

. 신증후군출혈열

.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

. 크로이츠펠트-야콥병(CJD)

변종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

. 황열

. 뎅기열

. 큐열

. 웨스트나일열

. 라임병

. 진드기매개뇌염

. 유비저

. 치쿤구니야열

. 중증열성혈소판감소

증후군(SFTS)

. 지카바이러스 감염증

. 인플루엔자

. 매독

. 회충증

. 편충증

. 요충증

. 간흡충증

. 폐흡충증

. 장흡충증

. 수족구병

. 임질

. 클라미디아감염증

. 연성하감

. 성기단순포진

. 첨규콘딜롬

.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

(VRE) 감염증

.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

알균(MRSA) 감염증

. 다제내성녹농균

(MRPA)감염증

. 다제내성아시네토

박터바우마니균

(MRAB)감염증

. 장관감염증

. 급성호흡기감염증

.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

.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

.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

감시

전수

전수

전수

표본

 

신고 경로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관할 보건소장 (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·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)

신고기간

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 세분

- 개정 전

구분

신고기간

신고대상

14군감염병

지체없이

발생, 사망, 병원체 검사결과

5군 및 지정감염병*

7일 이내

발생
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

지체없이

이상반응발생

- 개정 후

구분

신고기간

신고대상

1급감염병

즉시

발생, 사망, 병원체 검사결과

2,3급감염병

24시간 이내

4급감염병*

7일 이내

발생, 사망
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

즉시

이상반응발생

*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

신고방법

심각도·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

개정 전

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

개정 후

질병관리본부장*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·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

 

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·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(질병관리본부 고지 시 긴급상황실 043-719-7878 연락)

 

벌칙강화

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·신고 의무 위반, 거짓 보고·신고 및 보고· 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

개정 전

벌금 200만원 이하

개정 후

(1,2급감염병) 벌금 500만원 이하

(3,4급감염병) 벌금 300만원 이하

신고의무자 확대

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,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

개정 전

의사, 한의사

개정 후
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

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

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(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) 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

낮은 증상문구 삭제

개정 전

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

개정 후

감염력이 소멸




법정감염병분류체계및신고범위(2020.1.1.시행).xls (70 kb)
[별지제1호의3서식]감염병발생신고서.hwp (22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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